한국 미국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되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세탁기·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완화나 철회를 수용하지 않았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23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양자협의를 거쳐 세이프가드 수정·축소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대통령 포고문 발표시점(1월23일)으로부터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조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협의는 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세이프가드 완화·철회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 완화 또는 철회를 위한 양자협의를 요청, 지금까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실상 양자협의가 결렬되면서 산업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 분쟁해결 절차 개시 등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WTO 제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