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일시보호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제복지원 재조사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자 수백명이 사망하고 폭행·불법감금·성폭력 등이 만연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정권의 외압으로 검찰 수사가 좌초되면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한국 최악의 인권 참사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섰다고 11일 KBS가 보도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맡게 됩니다. 우선 검찰은 당시 판결문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박인근 원장은 검찰 수사 한 달 만에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감금은 하지 않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