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항신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 개헌안 2차 발표!! 청와대가 20일에 이어 오늘 21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내용을 2차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토지공개념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관심을 모았던 수도 조항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해 명문화된 조항이 없었습니다.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비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수도조항이 신설되면서 수도 이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청와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