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20년 동안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